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욱 상승했다.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16~’19년 2.5%에서 ’21~’24년 3.6%로, 1.4배로 상승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G7 성장률 평균 1.6% 대비 1.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민에 따른 해외인력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9년 연평균 18.2만 건이던 전문인력 비자 (H-1B) 발급건수는 코로나19 이후인 ’22~’24년에는 연평균 23.6만 건으로 26.9% 증가했다. 임시직 및 계절 근로자 등 기능인력 대상 비자 (H-2A와 H-2B) 발급은 ’16~’19년 연평균 26.2만 건에서 ’22~’24년 연평균 43.3만 건으로 65.3% 늘었다. 이러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노동력 투입 규모를 늘려 경제성장을 제고시킨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유입된 전문인력이 AI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R&D분야)에서 적극 활용되며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은 ’16~’19년 연평균 0.7% 상승한 반면, ’20~’23년 연평균 1.0%로 42.9% 증가했다. 미국의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는 해외 우수인력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 연구개발자는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분의 36%를 차지하면서 미국 혁신을 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이민 증가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UN에 의하면, ’22년 기준 이민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5%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에서 고용된 이민자의 임금 중 85%는 국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고,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CBO는 ’22~’24년 이민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실질 GDP를 연평균 0.4%p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우수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인력 확보 여부가 AI 등 첨단기술과 산업 선점에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다”며,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확대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연구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급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에 해외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지자체·기업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