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유역에 위치한 10개의 댐 중 팔당상수원의 수자원 공급에 기여하는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3개의 댐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따르면 이들 3개 다목적댐의 1일 용수 공급 능력은 총 1,096.8만㎥에 달하며, 충주댐이 68.2%를 차지하고, 소양강댐이 30.0%, 그리고 횡성댐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팔당댐 및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업용수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발전 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댐의 다목적화는 유입 유량이 북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 생산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증설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업용수 부족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 민선 8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경기 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하여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 방안 검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강유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한탄강댐의 다목적화와 이동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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