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총 2,311억5천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 4천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399억 8천만원 ▲폐업 399억 6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는데,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03%인 것에 반해, 한 은행의 경우 2019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33.7%, 2022년 16.2%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몇몇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프로그램내 은행간 대출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만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곳 4.02%로 차이가 3.07%포인트 차이났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비율이 높게 나면서 금액도 급증했다”며, “부당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간 금리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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