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연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186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월~6월까지 실시했던 상반기 정기조사와 9월 말까지의 월별 확인조사 등을 통해 6,212가구에 대한 자격 중지 및 4,427가구에 대한 급여 증감 반영 등 총 1만 639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