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인 3년 동안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2024년 5월 7일까지 신고하고 2024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천 대상 업소는 100% 이행했다.
해당 업소는 개농장 35개소, 도축업소 10개소, 유통업소 56개소, 음식점 115개소로, 이 중 폐업 예정인 곳은 50개소(23%), 전업 예정인 곳은 166개소(77%)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신고인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로, 2025년 2월 6일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7년 2월 7일(공포 후 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됐으며, 여기에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전·폐업 지원 대상·절차·내용, 이행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9월 중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시는 법률 공포 이후 시와 10개 군·구 TF를 구성해 축산·식품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개식용 업계 신고,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해당 업소 시민들과 군·구 협조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잘 진행됐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지원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종식 전·폐업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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