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개, 기초226개)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올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에 힘써왔다.
또한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규제심사와 조례 제·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했다. 그 결과 규제개선 노력과 규제종합계획 사업이행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앞서 파주시는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4건의 개선 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행안부 장관상(장려)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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