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6년 사업 대상지로 정선읍 광하리 광하1·2지구(망하마을 일원) 총 2개 지구, 610필지(1,441,702㎡)를 선정했으며,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은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징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추진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성수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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