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6,63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급증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진료인원 총 10,0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20억이 넘어섰다. 2019년에는 약 15억 6천만원이 소요됐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약 30억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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