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 것을 목표로 한다.
경계설명회는 성천지구 내 와촌 마을경로당과 성암 마을경로당에서 실시되며, 군청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협의 대상은 성천지구 내 462필지, 토지소유자는 현재 187명이다.
군은 설명회에서 드론 정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정사영상을 활용해 경계 현황을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 간 경계 갈등 해소는 물론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이 정형화되고 맹지가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계설명회에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는 올해 국비 약 2억 원을 지원받아 엄다면 성천지구와 학교면 곡창지구 및 석정지구 등 총 3개지구 972필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개최했으며, 지난 5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8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함평군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는 학교면 곡창지구와 석정지구를 대상으로 각 마을경로당에서 경계설명회를 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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