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서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0명으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지침서에는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등 제주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 필요한 행정·실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에는 ▲적정규모학교의 개념과 추진 배경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이전 재배치 등 유형별 추진 절차 ▲부서별 역할과 협업 체계 ▲학교·지역 여건 분석 기준 ▲주요 사례와 질의응답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특히 ▲학생 수 추이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 ▲통학거리·통학 안전 등 통학 환경 ▲시설 수용 가능 여부 및 증·개축 여건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등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해 행정 혼선과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유형별 표준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추진 일정표, 사례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해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의 연속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자료”라며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가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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