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복 의원은 지난 4월 수립된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현재의 계획이 주택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을 아끼는 ‘자가소비형’ 지원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이 제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마을 공동 소득형 발전소’는 주민들이 직접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모델”이라며, “이미 2021년 완료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편익비율(B/C) 1.275, 내부수익률(IRR) 50.1%라는 높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며,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 행정 절차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행정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집행부에 ▲마을별 부지 타당성 및 주민 수요 전수 조사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침 마련 ▲향후 정부 공모사업(농식품부 ‘햇빛소득마을’ 등) 공모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정복 의원은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장수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소멸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부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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