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비료 가격 보조 확대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는 곧 국민 먹거리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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