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이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으로 600억원이 편성됐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연구개발 인건비 등)과 연계하여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산단)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간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되어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먼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2021~2024)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체계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속‧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책임 기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별 사업 운영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참여대학은 학내 협의‧조정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단위(학과‧단과대학 등), 추진체계 등 사업 운영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학단위에서 운용하는 학생지원금 계정(대학계정)을 일정규모 이상 확충‧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대학자체 재정기여 유도와 이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립형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자체재원(발전기금‧기부금 등), 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대학계정 운용재원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성과급(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하여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 → 발전기(2028~2030) → 안착기(2031~2033)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상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올해 사업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함께 학생지원 현황정보(학생수, 지급액 등)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자문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자문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20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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