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두텁고 촘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했으며, 총 326억 원 규모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 탄생의 기적을 지켜주는 ‘임신·출산 패키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질의 출산 기반을 제공하고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신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신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령 임산부의 고위험 출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난임시술비는 기존 25회 가능하던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권역 상담센터를 설치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출산 기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자영업자의 육아를 응원하는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육아 지원 2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고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모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보육·돌봄 패키지’
△365x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3개 사업은 기존 풀케어 돌봄체계를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해 보육의 질을 높이며, 마을돌봄터는 단계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하고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영유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 시 지원하는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 아이가 어디서나 환영받는 충남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는 2개 개선 사업과 1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의 활성화(개선)를 추진해 유연한 근무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제도를 발전시켜 지정구역 운영·이용료 감면을 포함한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3종 세트(개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신규)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달릴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보육·돌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충남 합계출산율은 감소세에서 반등해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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