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있다”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내달 16일 예정돼 있는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포함하여 약 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하며 비용 마련에 심도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한 이번 교육감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치러질 것”이라며 “다만 선거 비용 확보에 있어 아이들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답변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돼야 할 사업들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일은 가능한 한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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