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 시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천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천324건 중 1천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다. 단시간 돌봄은 2천489건의 신청 중 62.4%인 1천552건만이 이용으로 이어졌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였다. 반면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는 38.2%, 서울은 57%였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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