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육교 등 안전시설 설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버스노선도 한쪽에만 몰려 있어 생활권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이영희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는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 오산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런 빈틈을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광역인 경기도가 책임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기도 주관 공동협의체 구성 ▲사고 이력, 통학 동선, 교통량 등 데이터를 근거로 한 중앙정부 설득 ▲도비 일부 지원을 통한 설계비 마중물 역할 ▲유사 사례를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힘들고 중앙이 외면하는 사각지대를 챙기는 것이 광역의 존재 이유”라며 도가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기간 오산리 주민들과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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