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공공기여 비율,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덕주의원은 “지난 5월 24일 당진시가 고시한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지침'을 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이 50%로 산정되고 있다”라며, “현행 50% 공공기여 비율은 개발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천안시, 충주시 등 도농복합도시에서는 20% 내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송악읍과 당진 1·2·3동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합덕읍과 면천면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통해 비도시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당진시의 이미지 개선과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