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점검 실적은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환경안심인증’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검 인력 확충 또는 전담 조직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민간 전문가·환경단체·시민 활동가를 활용한 보조 점검체계 구축, ▲성남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명실상부한 안전보증 장치로 작동하도록 시 차원의 책임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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