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옥분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가 10대 이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실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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