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 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 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통령 참석 '충청권 타운홀 미팅' 1호 후속 조치.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
→ 성실상환시 1년으로 단축.
■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발표.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심사 단계, 일자 등 확인(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신청내역 → 조회.
·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 9월 2주간('25.9.17(수)~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
·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
-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 ☎ 02-3774-4518~1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 ☎ 02-208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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