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받은 결과 2023년도 3,953명 대비 5%(230명) 증가한 4,183명이 신청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천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 및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해 합동 점검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자체 점검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및 관외 경작자, 신규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및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으로 연천군은 조사대상이 133명이다.
점검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서류, 입증자료 확인 및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실시되며, 점검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경우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내용 정정 및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것이며, 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