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라며,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생활 속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초면은 군사시설 인접 지역으로서 사격 훈련 소음, 군 장비 이동에 따른 분진 및 진동, 항공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으로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즉각 시행, ▲둘째, 주민ㆍ지자체ㆍ군이 상시 소통하는 ‘상설협의체’ 마련, ▲셋째,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넷째, 군사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등 중장기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예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하 의원은 “안보와 주민의 삶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할 과제”라며, “소초면이 희생의 공간이 아닌 상생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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