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은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중심의 에듀테크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당시에도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경으로 대규모 편성된 점 ▶사업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도입계획이 불명확했던 점 ▶민간 협업 도구 중심 예산 구조의 교육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을 우려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명백히 ‘선확보·후추진’식 예산 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한 뒤 계획을 뒤늦게 추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은 “11개 시도공동개발사업단에서 AIEP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섭 플랫폼을 개발해 9월 1일 오픈하기로 했으나, 국정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늦어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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