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파주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파주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을 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불시에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 현장(1공구)’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게시 등을 점검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보증서 미발급 등의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현장 관계자에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및 보증서 발급 시 보증 금액 상향 등을 보완토록 현장에서 안내했다.
도 합동점검반은 점검 이후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홍근 도의원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회장과 화성지회 지회장 등 건설기계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시군 불시 합동점검’ 등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체불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조성을 통해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사전예방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도-시군 등 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성을 위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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