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전연구원, KBS목포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분권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방향과 목포ㆍ신안ㆍ무안ㆍ영암 등 서남권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등 지역 생존 전략과 맞물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광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전남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재지, 의석수, 재정 배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균형발전기금 설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공공기관 및 산업 기능의 분산 배치 ▲신규 공공기관ㆍ기반시설의 지역별 할당제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본 법과 미국의 주 정부 기관 분산 모델을 사례로 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중심지와 행정ㆍ공공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며, “전남이 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재정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 전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협력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ㆍ해양ㆍ농어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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