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정보 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 따라 기본직불 등록자 및 수령자의 주요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차세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농지의 지번과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수령 금액 등이며, 공개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31일간이다.
지급정보 열람을 원하는 자는 차세대 농업e지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 목적을 선택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개 기간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 제한된다.
정선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보 열람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게시판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급정보 공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간 내에 농업e지를 통해 지급 정보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정보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농업e지 또는 정선군 농업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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