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더민주, 파주2)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하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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