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가 고착화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하위 자치구 역량을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력 낭비를 인정하고 내놓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의 허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 확정안에 명시됐던 ‘과다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금지’ 조항이, 10월 17일 정정공문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스스로 뺀 것은 규제혁신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시원 심의는 17개 구에서 삭제됐지만 5개 구에는 존치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기준 통일에 실패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국토부 평가 15위라는 성적표는 서울시 주택·건축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상징한다”며, “인력 충원과 역량별 차등관리 등 실질적인 건축행정역량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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