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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