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은 국제통상과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언급하며, “모두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매우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지표가 참여기업 수와 행사 횟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중요한 수출계약·매출 증가·신규시장 진입 같은 실질 성과는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국에서도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산업별로 별도의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벤더등록까지 지원하고 있어 경제통상국과 산업국 간 유사 기능이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상과가 산업국 산하에 있을 때는 조정 기능이 작동했으나, 조직 개편 이후 이러한 장치가 사라지면서 부서 간 중복이 발생한 결과”라며, “지금은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요찬 의원은 끝으로 “수출기업 데이터 관리부터 성과 모니터링, 시장개척, 투자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같은 기관에 전담팀을 설치해 분절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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