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의 주된 원인인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토지의 15%에 달하는 반면, 동구는 노후주택지 밀집 지역인 구도심 등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동구 토지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우선순위 26개 지구 중 2013년 좌천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범일2지구까지 총 7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수정3지구와 초량2지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재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동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