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수산단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70% 상승, 기업들 추가 부담은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합작회사 설립 규제 개선 ▲사업재편 시 세금 완화 ▲R&D 세액공제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기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조 의원의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 때문에 합작 투자와 장기 사업재편이 어렵다”며, “정부가 사업재편을 요구하지만 현행 법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게 자율적 구조조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제도적 장애물을 치워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유연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지에 공감한다,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법인세 25%·지방세 2.5%·취득세 4% 등)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OECD 하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세액공제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석유화학산단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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