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 중 4곳은 조건부 선정됐으며,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및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지역에 2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했고, 망원동 416-53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망원동 416-53일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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