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및 보강 등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에 30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 43억 원이 성능검토 및 디자인 공모 절차로 인해 집행 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해놓고도 집행을 막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방호울타리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운전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보행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너무 튼튼해지면, 차량충돌 시 운전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방호울타리 설치가 지나치게 강력한 안전 장치로만 구성될 경우 지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설물에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민규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지연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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