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의문은 정부의 2024년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말숙 위원장은 "부산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 보전을 명문화하고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19.24%)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배분하는 등 추가 자주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행보로,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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