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계획은 물론 상환계획도 사업별, 연도별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구 군수는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하여, 더본코리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하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