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트리뷴 - 부산시 동구의회 김희재의원, “하도급 보호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 권익 지켜야”

동구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제도 4가지 제안

[시티트리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동구 차원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체불은 단순한 거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 지역 경제의 신뢰와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동구 내 대규모 개발과 공공건설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제도적 정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생활공사 하도급 관리제’ 도입 △QR코드 신고 시스템 △우수업체 인증제 △알림톡 서비스 운영 등 4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동구가 모범적인 하도급 보호 모델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재 의원은 부산시 동구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 내 투명한 행정과 노동권 보호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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