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는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서울시 또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차별·괴롭힘 등 외국인 근로자 고충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봉양순 시의원은 “고충이 없는 게 아니라, 고충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태조사 → 제도개선 →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산재 은폐 등 부당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노동법, 산재예방 교육 등 사전예방 장치 강화 ▶화재·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현장 밀착형 다국어 통역·상담 시스템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봉 의원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인권 기준을 보여줘야 할 차례”라며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원칙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는 중국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노동청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향후 다국어 교육 콘텐츠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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