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고장·파손 물품의 수리를 촉진하고, 구민이 저비용으로 안전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리의 정의 및 기본 개념 규정 ▲구청장의 책무 명시 ▲수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근거 ▲무상 공구대여·수리 교육·전문가 연계 등 구민 지원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양천구는 공구 대여, 사용법 교육, 지역 수리전문가 및 업체 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 수리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생활가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이 폐기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지역 단위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고장 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민 생활비 절감과 자원순환 촉진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폐기물 감축을 넘어 주민의 생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생활 속 수리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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