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30년 이상 경관 된 노후 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지원을 확보해 교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는 타 지역보다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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