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경제성 항목에 치우쳐 침몰하고 만 것.”이라며 예타 제도 개선만이 재정 전환의 전략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의 여장권 교통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전환으로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함께하도록 하겠다.”며 긍정과 함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해 동의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해 7월 30일 시행된 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및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두산건설이 마주한 출자자 부족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부선 실시협약의 가장 큰 최고 속도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만약을 위해 재정 전환까지 고려되는 이 시점에, 재정사업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그 전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출자자 부족보다 더한 숙제를 안게 될 것. 반드시 투트랙 계획에 전략방안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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