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2025 APEC 안전관리 계획 등 직접 점검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체계의 기반은 현장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임을 강조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현장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독려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대테러 관계기관은 2025년 하반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행사 기간 동안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여,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설치가 긴요한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의결을 통해, ▲대드론 관련 정의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및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제정,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정부는 대내외 테러정세가 다변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사건 발생시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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