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는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근절이 요구돼왔다. 군은 대대적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축·산림·관광·보건·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후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시설과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행위는 수해 위험을 높이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집중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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