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출범 즉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행정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부서별 자체 점검부터 실국 중심의 재점검·보완까지 단계별 이행점검과 과제카드 관리로 실행과제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세부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도지사 주재)를 시작으로 실국-행정시 워크숍(5~6월), 1차 점검회의(7월, 행정부지사 주재), 전부서 자체점검(7~8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을 이어왔다.
그 결과 법정계획 수립부터 자치법규 제정, 사무이관 등 폭넓은 분야에서 312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도-행정시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조율하고 과제 목록을 구체화·세분화했다.
전부서 자체점검 결과 행정시가 발굴한 과제 중 도와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도의 과제로 통합·흡수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이 외에도 업무이관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과제화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행과제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국별 과제 중 쟁점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준비상황을 공유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에서 이관되어 기초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 중 기초시별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행정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기초 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도-행정시 매뉴얼의 작성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도․행정시․부서․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행과제를 수시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이행을 보다 내실 있고 꼼꼼하게 점검·추진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도-행정시 협업 매뉴얼 작성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실질적인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지역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의제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더 꼼꼼하고 내실 있는 세부실행과제 준비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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