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全과정 처리기한제는 정비사업의 전(全)과정을 구역 지정부터 착공 및 준공까지 6단계, 38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서초구 재건축사업 총 79개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구는 단계별 공정 지연 사유 분석과 지속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재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초구에서 도입한 처리기한제는 ▲책임 관리 ▲밀착 관리 ▲개별 관리 등 3가지 핵심 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책임 관리'는 정비사업 일정 지연 원인을 진단하는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서초구 공정촉진회의를 정례화해 표준처리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실무 담당자가 주도하는 'Mini 공정회의' 개최로 사업별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밀착 관리'와 '개별 관리'는 현장과의 소통과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재건축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밀착 관리’하며, 구청·추진주체·용역사 간 SNS 단체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개별 관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연계한 재건축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 내 20개소 현장에 1:1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인 ‘갈등관리책임관’을 파견해 매월 추진주체와 면담하고 갈등 요소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초구가 함께 참여하는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실시해 매월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정비사업 전과정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지역 내 재건축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주택 공급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은 앞당겨, 품격 있는 ‘명품 주거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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