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라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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