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상백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지침은 물론 시기별 제한 행위(기부행위 금지, 선별적 홍보물 배부 등)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SNS 활동 시 주의사항(게시물 공유 및 ‘좋아요’ 클릭 등)과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및 축사 관련 제한 규정 등도 자세히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선거법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니 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홍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실무상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여, 공직자들이 법적 논란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행정 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며 전 공직자가 선거 중립의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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