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대하여 분야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3건이 선정됐다.
속초시에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신규) 대상자 특별관리’ 사례를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1년 이상 경과한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 제재 사항을 안내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관리 제도이다. 속초시는 이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례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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