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은 군민의 발이자 특히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예산군이 군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 완도군이 지난해 9월부터 전면 무료 버스를 시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완도군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비중과 사회적 교통 약자를 고려해 무료화를 추진했다”라며, “예산군도 이를 참고하되 현실적 대안으로 농어촌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권을 갖고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유럽과 영미권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군민 교통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에 ▲타 지자체와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예산군 인구 구조·재정 여건을 반영한 대중교통 모델 수립 ▲군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예산군의 대중교통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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